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물론 현재의 로스쿨 및 사법고시 합격자가 많지 않는 80년대 이야기다.) 혹자는 검사를 선택하고, 또 다른 자는 판사를 선택한다. 검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 땅의 정의를 찾고, 악을 뿌리 뽑기 위해 비록 박봉이지만 봉사하는 직업이다. 대부분이 이럴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 책은 공익제보자 정용재씨가 8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검사에게 촌지를 주고, 접대를 한 이야기이다. 이 책의 내용을 100% 인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되는 검사 측의 의견을 들어야 좀더 공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검사 측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간적인 입장으로 이 책을 읽어 보았다. 이익을 쫓는 사람이 뇌물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뇌물을 받는 구조일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정적이지만 일반적인 거래 관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80년대 혹은 90년대의 이야기라면 백번 양보해서 그 시절은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솔직히 검사 입장에서는 모든 검사가 다 그러는데, 왜 내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쨌던 이 이야기는 당시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검사 그리고 그들의 조직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조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소위 스폰서가 이분 한 분뿐이 아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접대를 받고 청탁에 대응했는지 뻔하게 알 수 있다. 돈 주는 입장, 돈 받는 입장 명확한 것이다. 공생관계인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 자체 감찰과 특검까지 갔지만, 실제 기소되거나 죄가 없는 검사가 한명이라도 없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일반적인 감정이 검찰이 교만하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한 몸이고 감히 나에게 손을 대면 다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했다.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검찰 조직 감싸기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검찰 조직체가 부정직한 조직체로 보이는 것이다. 주관적인 내 생각에는 모두 나쁜 검사일 것 같지 않고, 괜찮은 검사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무서운 점을 알려준다. 첫째 검찰에 대한 공격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오히려 검찰 조직을 건드리는 순간, 검찰 조직에게 보복을 엄청나게 당하게 된다. 정용재씨가 도덕적으로 좋은 분이 아니지만, 검찰이라는 악에 대응하는 전사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검찰은 악의 화신이고 앞으로 공수처 신설, 기소 독점권 이슈 등의 권력 약화에 빌미가 될 것이다. 둘째는 특검 무효론이다. 특검이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이슈를 밝히는 것인데, 현재까지 특검을 해서 얻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셋째 검찰 문화도 바뀌고 있다. 80년대 다르고 90년대 다르고 2000년대 다른 것 같다. 검찰의 힘이 세지만 검사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는 바뀌고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이 권력의 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견제 받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책은 실명을 공개한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겠지만 일반 독자는 PD수첩 검사와 스폰서만 봐도 충분한 것 같다.
스폰서 검사, 이제 이들을 시민법정에 세운다!
대한민국 검찰의 심층취재

지난 2010년 4월,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되며 대한민국 검찰의 치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조직의 내부반성 부족 및 제 식구 감싸기 에 그치고 만 진상규명위원회와 특검 활동을 국민들의 의혹을 달래기에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스폰서 검사 를 취재해온 이 책의 두 저자, 정희상 기자와 구영식 기자는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지켜보며 이대로 사건이 묻히게 할 수는 없다는 데 뜻을 모아 이 책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저자들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지난 취재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조직의 심층취재에 들어갔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정씨를 다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정씨의 증언들을 모아 엮었다. 그 밖에도 〈PD수첩〉에서 못다한 이야기 및 추후 취재를 통해 새로이 밝혀진 사실들을 이 책에 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스폰서 검사 들의 실명 공개로, 이는 스폰서 문화가 일부 고위직 검사가 아닌 일반 검사들에게도 검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다소 위험한 책의 출간에 대해 저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고 말한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은 이 같은 취재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및 국민들에게 되묻는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녕 고칠 것이 없는, 가장 깨끗한 집단인가?

추천사 (최승호)
저자서문 (정희상, 구영식)

제1부 검사들의 스폰서 정용재, 분노와 눈물의 고백

제1장 검사들의 스폰서 나는 왜 그들을 고발하게 되었나
검사들이 노는 꼴을 보며 환멸을 느꼈다
검찰은 나를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 했다
검찰의 힘이 그토록 막강한지 미처 몰랐다

제2장 ‘검사와 스폰서’ 방영 막전막후
정 선생을 보호해주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스폰서 특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다
아직도 나의 절규는 끝나지 않았다

제3장 나는 어떻게 ‘검사들의 스폰서’가 되었나
아버지와 검사들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시작된 스폰서 생활
검사들과의 끈끈한 나날들

제4장 검사 접대 일지 대한민국, 검사들 이렇게 놀았다
검사들의 술자리 즉석 ‘막장’놀이
검사와 스폰서,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
경남 도의원 그리고 김 검사
박 검사와 고급 중국술
진주에서 부산 그리고 서울까지 ‘검사들의 향연’
밤만 되면 가면을 벗는 검사들

검사들 접대 ‘내역’을 생생하게 서술한 자필 수기 (정용재)
대한민국 검찰의 빅뱅 _ ‘견검’에서 ‘떡검’ 그리고 마침내 ‘섹검’까지 (구영식)

제2부 그러나 묻어버린 진실

제5장 ‘스폰서 검사’에 관한 언론 인터뷰·기사
검사들이 떠날 때 순금 마고자 단추를 선물했다 (정용재 인터뷰, 오마이뉴스 , 2010. 4. 19.)
스폰서를 잘 두어야 부하검사한테 인정받는다 (정용재 인터뷰, 시사IN 137호, 2010. 4.)
모델들도 검사 접대 자리에 나갔다 (전직 모델에이전시 대표의 증언, 오마이뉴스 , 2010. 10. 12.)
대한민국과 국민이 정용재 씨에게 감사해야 할 점 있다 (MBC 시사교양PD, MBC·KBS·SBS 교양 다큐 작가들 탄원서)
검사들만큼 취재 어려운 직종도 없다 (최승호 PD 인터뷰, 오마이뉴스 , 2010. 10. 23.)

제6장 ‘진실 은폐’에 최선을 다한 진상조사위원회 및 진상규명특별검사 발표문
특별검사팀의 ‘스폰서 검사’ 특검 결과 공식 발표문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공식 발표문

부록 MBC ‘검사와 스폰서’편
‘검사와 스폰서’ 1탄 나는 룸살롱 마담의 사위로소이다
‘검사와 스폰서’ 3탄 가재는 게 편, 묻어버린 진실